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

 

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.

 

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

 

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 9가지

 

1. 파산선고 받기 1년 전에 이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

 

2. 허위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
 

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

 

 

3. 개인파산 면책 확정일부터 7년, 개인회생 면책 확정일부터 5년이 경과하지 아니한 때

 

4. 과다한 낭비 또는 도박 등을 하여 현저히 재산을 감소시키거나 과대한 채무를 부담하는 행위

 

 

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

 

 

5.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

 

6. 자기 재산을 숨기거나, 다른 사람 명의로 바꾸거나 헐값에 팔아버린 행위

 

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

 

 

7. 파산원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제공,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

 

8.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,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

 

9.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
 

 

 

 

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 또한 가능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.

 

따라서 완벽하게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 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